김희국 의원, 국토부 '철도국' 겨냥 "정신빠졌다"

코레일·SR분리 취지 묻는 질의에 제대로 답변 못하자 십자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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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17:17]

▲ 한국철도(코레일)이 운영하는 고속열차인 KTX(좌측)와 SR가 운영하는 고속열차인 SRT(우측)      ©철도경제

 

[철도경제=김승섭 기자] 국토교통부 철도국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의 국정감사에서 "정신빠졌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된서리를 맞았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코레일과 SRT운영사인 SR의 분리운영이 당초 철도운영사간 경쟁을 시키겠다는 취지와는 무색하게 SR이 자체운영 능력이 부족해 코레일과 다시통합해야한다는 논의가 급부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질의에서 "철도운영사의 분할이 공공성과 효율성에 배치됐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며 "열차운행은 독점적인 것인데 경쟁력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똑같은 차량 똑같은 속도를 내고 있고, 다른 거라고는 기차 색깔 뿐"이라며 "결국은 국토부 관리들의 자리를 만들고 연구용역결과 수백억만 들어간 거 아니냐"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해서 통합프로젝트를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중단됐다. 프로젝트를 중단 한 것은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손병석 코레일 사장에게 "코레일 사장이 운영사 분할 이후에 취지대로 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공공성 차원에서 통합이 돼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손 사장은 "운영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통합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코레일과 SR의 분리운영으로 559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국가 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분할보다 단일 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사의 분리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역독점 및 지역차별 ▲차량운용의 효율성 저하 ▲철도공사 경영악화 및 안전위협 등을 지적했다.


또 “SR은 코레일이 없으면 운행을 못한다”며 열차운행, 전용역 업무 이외 차량임대, 차량정비, 유지보수, 승무, 사고복구, 청소 등 대부분 업무를 철도공사 및 철도공사 계열사에 위탁하는 기형적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손 사장은 "철도의 공공성, 비용수익 측면에서 통합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철도 운영기관을 복수로 갈 것이냐 통합으로 갈 것이냐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국을 향한 포화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면서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당초에 코레일에서 SR을 분리할 때는 민영화를 하려고 한 것인데 민영화됐느냐. 철도국장님"이라며 김선태 철도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 국장이 머뭇거리자 "목적이 달성됐습니까"라고 재차 물었고, 김 국장이 "지금 현재 SR은 공기업입니다"라고 답하자 "담당국장이란 분이 그런 정신 빠진 소리를 하면 안 된다"며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처음에는 호랑이를 그리려다 결국 강아지가 됐잖느냐. SR을 왜 만들었느냐. 2012년도에 민영화 하려했던 것이 아니냐. 독자적인 운영권을 줘서 경쟁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출발 취지에 맞지 않게 돼 버렸다"고 말하면서 다시 김 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국장이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자 "그럼 어쩔 수 없다. 모르는 분한테"라며 또박 또박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갔다.


김 의원은 "지금 이게 철도운영의 문제가 아니다 그 뒤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좋고 분리를 하면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다"며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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