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장애인 고용 의무' 외면하나

돈으로 때우면 끝? 한국철도공사 장애인 고용부담금 1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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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기사입력 2020-09-29 [15:47]

(자료=정동만 의원실)  © 철도경제

 

[철도경제=김승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철도(코레일)의 경우 고용 의무 대비 미달률이 가장 높았다.


국토위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률’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에 자진 신고한 고용부담금이 지난 2017년 6억 3000만원에서 2019년 22억 9000만원으로 약 3.6배로 증가했다.


기관별 증감률(액)을 보면 ▲한국철도공사 14배(약 3억 5000만원) ▲한국공항공사 5.1배(약 1억 5000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 4.4배(약 3억 10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3.7배(약 5억 6000만원) 순으로 증액됐다.


기관별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이 미달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가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38명) ▲한국공항공사(20명) ▲한국건설관리공사(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10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 연속(2017년~2019년) 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코레일로지스(주)였다.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 3년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은 채용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고용부담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다”며 “공공기관이 단순한 장애인 채용을 넘어 직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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