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부정판매, 뿌리뽑을 수 있을까...암표 신고 포상법 발의

임종성 의원 '철도사업법 개정안' 내놔 "신고포상제 도입, 암표 강력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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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극 기자
기사입력 2020-09-29 [09:06]

▲ 임종성 의원  © 철도경제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온라인 상에서 웃돈을 얹어 철도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 포상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에 따르면 명절이나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철도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승차권을 구입한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철도 승차권을 주로 온라인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웃돈을 얹어 다시 팔고 사는 부정 판매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수사권한이 없는 감독관청으로서는 신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무분별한 불법암표 판매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특히 추석이나 명절에 고향을 찾으려는 선량한 국민에게 어려움과 피해를 준다”며 “철도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암표 거래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한국철도(코레일)는 승차권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암표 거래를 제보한 고객에게 열차 할인쿠폰이나 무료 교환권 등을 지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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