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열차 부정승차 적발 781건...'승차권 미구입' 가장 많아

홍기원 의원 "승차권 미구입 과태료 0.5배 불과, 부가운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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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극 기자
기사입력 2020-09-28 [09:47]

▲ 홍기원 의원  © 철도경제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최근 4년 간 누적 열차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780 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과태료도 138억원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이 한국철도(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열차 부정 승차 건수가 781건이며, 과태료는 13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7년 215건(32억 2천만원), 2018년 243건(43억 9천만원), 2019년 233건(44억 6천만원), 2020년 8월까지 90건(17억 6천만원)이다.

 

부정 승차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구입(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승차권 미소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탑승 가능한 승차권이 아닌 중간 목적지까지 탑승 가능한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이 차지했다. 

 

▲ 부정승차 연도별, 유형별 단속현황(자료=홍기원 의원실)  © 철도경제

 

열차별로는 무궁화호가 336건으로 가장 많았고, KTX 313건, 새마을호 132건 순이었다.

 

현재 한국철도는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2조(부가운임 등)에 의해 부정 승차 유형별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부정 승차 유형인 미구입의 경우 추징 과태료가 0.5배로 가장 적다.

 

홍기원 의원은 “열차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이용객이 줄어 부정 승차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과태료 규모가 가장 적은 승차권 미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를 강화시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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