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철도정책의 흐름과 가치

이용상 우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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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제신문
기사입력 2021-03-10 [08:31]

▲ 이용상 /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 철도경제

[철도경제=이용상 / 우송대학교 교수] 철도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며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라이프 라인이다.

 

우리가 이용하는 도시철도와 고속철도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간다. 필자의 경우에도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철도를 먼저 고려하는데 이는 철도가 가진 높은 시간적 효용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에 대한 경제학적인 논의는 그것이 가지는 성격과 효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국은 초기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철도를 국가가 건설하느냐 민간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역별로의 특성을 고려해서 철도를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도 고심하였다.

 

철도를 국가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장점으로는 통일적인 운영, 낮은 운임,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민간의 장점으로는 창의적이고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운영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간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 접근은  시대와 여건에 따라 보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뿌리는 철도정책과 관련이 있다. 정책의 정의는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으로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을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이다.

 

초기에는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각국은 약간씩 다른 해법을 내 놓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은 철도가 높은 효용과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화물수송도 대부분 철도가 담당하였다.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철도는 흑자기반 운영이 가능하였고 국가에 필요불가결한 운송 산업이었으며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철도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컸다. 근대화와 산업화 때로는 전쟁의 수단으로 그 역할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대륙횡단철도와 유럽국가간의 상호운영 같은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를 모방하여 철도를 발전시켰는데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근대화와 중앙집권의 수단으로 철도를 잘 활용하였다.

 

철도는 그 후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자동차와 항공의 발달로 경쟁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점차 철도는 수송 분담률을 자동차에 빼앗겨 수입의 감소로 급기야는 적자의 기조에 들어서게 되었다. 각국이 좀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1970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철도 선진국인 나라들도 재정적자의 문제에 고심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버스로 대치,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금 등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고 결국 각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여기서 나온 방안이 고속철도 건설과 구조개혁으로 경쟁력을 제고로 철도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각국은 약간은 다른 모양으로 발전해 오고 있지만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빠른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역 중심의 개발과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철도운영을 위해 IT와의 접목, 새로운 발전 공공 플랫폼 인 철도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의 중국을 보면 그간의 철도 발전과정을 정리해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사회적 통합으로 수단으로 고속화와 노선 확장에 매진하여 세계철도의 선진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은 교통수단인 철도의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면서 늘 경제적, 사회적, 법적 타당성과 함께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해 왔다.

 

우리도 이제 철도의 높은 효용 등을 고려하면서 그 가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탄소제로의 사회구현, 환경적인 측면에서 철도의 위상과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면서 최근의 변화를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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